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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기다려도 주가는 제자리, 오히려 -20%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드디어 상법개정안이 움직입니다.
이제는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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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개정안, 지금 왜 이렇게 주목받는가?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지표는 아직 회복세가 크지 않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법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이 아닌, 투자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에서 ‘회사 + 주주’로 확대
- 전자주총 의무화: 스마트폰으로 주총 참여 가능
-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참여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통 주식 감소로 주가 상승 기대
- 합병 방식 개선: 자산/성장성 반영, 물적분할 피해 방지
- 경영권 변경 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2.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관련주 Top Pick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평가 지주사들의 재평가입니다. 특히 자사주 보유량이 많거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SK㈜, 한화㈜, LS, LG, CJ 등 지주사 중심
- 신영증권, 롯데지주 – 자사주 소각 기대감
- 태광산업, 사조산업 – 투명성 부족 기업 재평가 기대
이들은 그간 대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었으나, 소액주주 중심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투자자 신뢰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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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상법 개정은 곧 ‘기업 경영의 룰’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면, 주주의 권리와 이익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제는 법을 아는 것이 곧 투자전략입니다.
-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배당, 자사주 소각 증가 가능성
- 기업 지배구조 분석 필수: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 구성 변화
- M&A 또는 물적분할 이력 있는 기업: 향후 정책 변화 수혜 가능성
4. 정치 흐름과 통과 시점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회 임시회가 7월 4일 종료 예정이며, 그 안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입장을 선회하며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고,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5. 결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법개정안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자본시장 전반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흐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배구조 개선, 주주친화 경영, 그리고 투명한 이사회에 투자하는 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 이 기업은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 기존에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왔는가?
✔️ 최근 지배구조 관련 뉴스가 있었는가?
지금부터는 숫자보다 제도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시장에 먼저 적응한 사람이, 수익도 먼저 가져갑니다.